마 재판관, ‘인민노련’ 활동 관련 이념 편향성 논란 제기돼
헌법재판소, 174일 만에 ‘9인 체제’ 회복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국회가 마 재판관을 후보자로 선출한 지 104일 만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174일 만에 ‘9인 체제’로 회복됐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했다.
이는 마 재판관이 과거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인민노련은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또 마 재판관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해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면서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174일 만에 ‘9인 체제’ 회복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국회가 마 재판관을 후보자로 선출한 지 104일 만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174일 만에 ‘9인 체제’로 회복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했다.
이는 마 재판관이 과거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인민노련은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또 마 재판관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해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면서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