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가 지난달 4일 상원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필요성을 거론해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후보자가 8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했다.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콜비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콜비 후보자는 조만간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 담당 차관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콜비 후보자는 그동안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해 북한에 대한 일차적 대응을 맡기고,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해 5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선 “미국의 주된 문제가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콜비 후보자가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취임하면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 수용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다.
콜비 후보자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유럽 상황에 개입하기보다, 중국과의 경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지난달 4일 상원 청문회 등에서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J D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의회 문턱을 넘었다.
콜비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2017~2018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콜비 후보자가 당시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군의 방향성을 재조정하기 위한 2018년 국가방위전략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