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다. 부적격 논란을 두고 구 여·야권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야권은 이 처장 임명을 저지하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구 야권은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 처장이 12·3 계엄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해 수사받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며 부적격 사유들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구 야권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권을 없애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법안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칙을 둬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법사위 구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 얼마든지 (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부칙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며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넘긴 구 야권은 이날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실시 계획서와 탄핵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다.
구 야당은 청문회 주요 증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택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