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기일 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직원들 앞에서 감사원 훈령 개정 등을 두고 말싸움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공직사회 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했지만, 정작 보복·파벌 인사 논란 등으로 내홍이 짙어진 감사원 내부 기강부터 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원장은 지난달 13일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뒤 각국 수석과장급 이상과 감사위원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부 취지와 외부 시각은 다르니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유 감사위원이 최 원장 말을 끊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냐’며 따졌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감사원장이 기강을 잡으려고 했는데 유병호가 그걸 막다가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감사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는 “직원들 앞에서 감사원장을 들이받아도 실세한테 어쩌지 못하는 모습에 고개를 젓는 직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말싸움이 아닌 발언권을 얻은 의견 교환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정부 표적 감사’ ‘현 정부 봐주기 감사’를 주도했던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각자도생식 분열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성하고 수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청구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재감사 담당자들에 대한 보복 인사 논란을 다룬 한겨레 보도를 언급하며 “명백히 직권남용으로 부실 감사 및 감사 방해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감사원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장 6·3 대선이 끝나면 감사원 감사의 불법성을 따지는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감사원법 위반·직권남용·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과 관련해 최재해·유병호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최 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주심위원 열람 결재 기능을 삭제하는 등 전자문서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쪽이 제출한 언론보도 등에 근거해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공수처와 감사원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핵심 증거인 국민권익위 관련 수사기록과 감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 판단과 수사기관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지만, 법원에서는 신동호 교육방송(EBS)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등 ‘2인 방통위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다. 리조트 접대·범죄기록 사적 조회 혐의를 받는 이정섭 검사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기각됐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