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산경장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 긴급 대책’ 발표
中企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신차 구입 개소세 30% 인하
車 신시장 개척 적극 추진 … 타결 통상협정 조기 발효 도모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기업할인에 비례에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보조금 지원 비율도 현행 20~40%에서 30~80%로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작년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달러, 차부품 수출은 82억달러에 달한다. 미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위기 맞은 기업 적극 지원
정부는 우선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13조원이 배정됐던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규모는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우리·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기보·신보·무보 등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부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수출 감소로 쌓일 수 있는 자동차 재고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6월까지 시행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도 5%에서 3.5%로 현행대비 30%가량 줄인다. 아울러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선 교체주기가 도래한 차량에 대해 상반기 내 신차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요 진작으로 시장충격 대응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타결한 협정은 조기 발효하고, 협의가 중단된 멕시코와의 협상도 재개를 추진한다.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올해 2400억원이 배정된 수출바우처 사업을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부품기업에 전용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세제 지원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 투자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생태계강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법령·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中企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신차 구입 개소세 30% 인하
車 신시장 개척 적극 추진 … 타결 통상협정 조기 발효 도모
지난 6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뉴스1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기업할인에 비례에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보조금 지원 비율도 현행 20~40%에서 30~80%로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작년 대미 자동차 수출은 347억달러, 차부품 수출은 82억달러에 달한다. 미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위기 맞은 기업 적극 지원
정부는 우선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13조원이 배정됐던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규모는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우리·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기보·신보·무보 등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부가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수출 감소로 쌓일 수 있는 자동차 재고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6월까지 시행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도 5%에서 3.5%로 현행대비 30%가량 줄인다. 아울러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선 교체주기가 도래한 차량에 대해 상반기 내 신차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수요 진작으로 시장충격 대응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타결한 협정은 조기 발효하고, 협의가 중단된 멕시코와의 협상도 재개를 추진한다.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올해 2400억원이 배정된 수출바우처 사업을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부품기업에 전용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세제 지원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 투자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생태계강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법령·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