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의 10조 원 필수 추경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17조 8000억 원 늘어난 104조 8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조 원에 육박한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코로나19 시기였던 2000년(-112조 원), 2022년(-117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자 폭이 컸다. 재정 여력이 사실상 바닥난 셈이다.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1년 전보다 48조 5000억 원 증가한 1175조 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재정 상황은 더 심각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로 ‘한국 0%대 성장률’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졌다. 게다가 6·3 조기 대선에 따른 재정 지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발행(2조 원) 등 현금 살포에 치중한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고집하고 있다.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심을 노린 선심성 돈 뿌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과감한 통상·내수·안보 예산 확대를 강조하며 정부의 ‘필수 추경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은 경제 위기를 막아낼 방파제이자 마지막 보루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수출·내수가 동시 부진에 빠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재정마저 흔들리면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약화하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퍼주기’ 추경으로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시급한 통상 대응과 신성장 동력 지원을 포함한 경제 살리기, 산불 피해 복구, 취약계층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적정 규모의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