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두터운 검찰 출신 대표적 인사이자 형사법 이론가로 꼽힌다.

함께 지명된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0년간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법원 내 대표적인 실력파 '정통 법관'으로 분류된다.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대검찰청 형사1과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형법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정통해 검사 시절에 법원 등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비롯해 이후 추진된 검찰 개혁,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에서 전면에 나서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이론가로 분류됐다. 법학박사 학위도 있다.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검찰 제도에 조예가 깊지만,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검찰 지상주의자'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로 인연이 두텁다. 그는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과 징계를 당하자 취소소송 등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서며 그의 법률적 '호위무사'가 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3년 가까이 직을 수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안가 회동'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논란은 이 후보자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만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자 등은 참석 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에서 수사 중이다.

이 처장은 지난 2월 4일 국회에 출석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헌재가) 위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후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검사 출신이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2018년 9월 퇴임한 안창호 재판관(현 국가인권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그래픽]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자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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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행정법과 헌법을 중심으로 한 공법(公法)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사법행정 경험 없이 30년간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2004∼2006년 헌재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대법원 조세법연구회·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함 후보자는 행정 분야에 특히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공정거래·조세 전담 재판부에서 일했고 2022년에는 일선 판사들이 참조하는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원래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였으나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가 법원 정기인사가 겹치면서 교체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심의 핵심 유죄 근거인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예비적 판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함 후보자는 2020년 2월 새로 재판장을 맡은 뒤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피겠다는 원칙주의적 입장을 밝혔다.

이후 9개월간 추가 심리를 거쳐 2020년 11월 김 전 지사에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쪽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함 후보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8가지 해임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래픽]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 프로필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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