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18일 임기 종료 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 대행은 또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95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추정 5명 숨진 채 발견…살인 혐의 50대 체포 랭크뉴스 2025.04.15
44094 [단독] '청부 민원' 류희림, 계엄 뒤 휴대폰 2번 교체‥'왜 바꿨냐' 물었더니 랭크뉴스 2025.04.15
44093 “이재명 땡큐”… 주가 2배 뛰자 딱 45억원어치만 주식 판 코나아이 대표 랭크뉴스 2025.04.15
44092 "얼마나 맛있길래"…1억개 팔린 이장우 호두과자, '성심당 본진' 진출 랭크뉴스 2025.04.15
44091 “이재명은 실용주의자, 한동훈과 달라” 윤 멘토 신평의 변심? 랭크뉴스 2025.04.15
44090 한동훈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만들 것… AI 200조 투자 제안" 랭크뉴스 2025.04.15
44089 "공보의 대신 군대 간 의대생 1천900명…의정갈등 중 입대 10배" 랭크뉴스 2025.04.15
44088 박지원 "김두관 경선 불참, 김경수 때문… 한덕수 땜빵론은 '윤건희' 작품" 랭크뉴스 2025.04.15
44087 이륙 준비 중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제주공항서 항공기 결항, 100여명 불편 랭크뉴스 2025.04.15
44086 한동훈 “3·4·7로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 열겠다” 랭크뉴스 2025.04.15
44085 박보검, 세계에 한복 알린다 랭크뉴스 2025.04.15
44084 [속보] 항공기 비상구 강제개방 승객 “폐소공포증”…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4.15
44083 의대생 2074명 올 1학기 ‘군 휴학’…군의관·공보의 수급 ‘빨간불’ 랭크뉴스 2025.04.15
44082 “여보, 5분 전 내려준 사람 같은데?” 부부 택시기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았다 랭크뉴스 2025.04.15
44081 “‘신안산선 붕괴 사고’ 보강 공사 위해 H빔 내리던 중 발생”…현장 노동자 진술 랭크뉴스 2025.04.15
44080 우크라 포로된 中 2명 “러시아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랭크뉴스 2025.04.15
44079 터질 게 터졌다…‘관세폭탄’ 현실화에 워싱턴 라인 재정비 랭크뉴스 2025.04.15
44078 미국 ‘민감국가’ 지정 발효…정부 “해제 위해선 시간 더 필요” 랭크뉴스 2025.04.15
44077 엔비디아, 美서 700조원 투자해 AI 인프라 구축 계획 랭크뉴스 2025.04.15
44076 5년치 일감 쌓은 K방산…상위 투자자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