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AI 혁신 전략 등 정책 비전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AI G3·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확대를 국가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네 가지 전략으로 “첫째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둘째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셋째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넷째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으로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AI 3강 실현이 국민의 삶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정책에 우선 투입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혜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평생 복지 계좌 내에는 개인별 돌봄서비스 계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칸막이를 제거해 복지 혜택을 통합 조정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역대 정부가 못했던 수요자 중심의 이러한 복지구조조정,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두고 예산조정권을 부여해서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 정책으로는 △늘봄학교 시즌2 △가족돌봄권 보장 △AIP(Aging in place) 구현 등이 있다.

감세 정책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가족친화적인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에는 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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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솔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