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18일 임기 종료 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 대행은 또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73 “지하철 가방 조심!”…사라진 줄 알았던 지하철 소매치기, 2년간 587건 발생 랭크뉴스 2025.04.16
44572 “불덩이 내려놓자” 국힘서 커지는 ‘尹 결별’ 목소리 랭크뉴스 2025.04.16
44571 [속보] 서경호 침몰 67일 만에 여섯 번째 실종자 발견 랭크뉴스 2025.04.16
44570 '5억 안 주면 사생활 유포'... 유명가수 협박범 결국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4.16
44569 김재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 않고 승리할 방법 없어" 랭크뉴스 2025.04.16
44568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과다 채무·소송 괴로웠다” 진술 랭크뉴스 2025.04.16
44567 유정복 “이제 윤석열 잊자” 국힘 주자 중 유일하게 탈당·출당 거론 랭크뉴스 2025.04.16
44566 "국힘, '탄핵의 강' 건너지 않고는 '드럼통' '反이재명 빅텐트' 안 먹힐 것" 랭크뉴스 2025.04.16
44565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착수…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랭크뉴스 2025.04.16
44564 이재명 후원금 모금 하루만에 마감…29억4000만원 채워 랭크뉴스 2025.04.16
44563 일가족 살해 50대 “아파트 분양 사업 실패로 거액 빚져 고통” 랭크뉴스 2025.04.16
44562 트럼프, 부산 영사관 없애나…27곳 해외공관 폐쇄 저울질 랭크뉴스 2025.04.16
44561 국민의힘 경선 김·홍·한·나·안 '5강' 포함 8명… 22일 4명 '컷오프' 랭크뉴스 2025.04.16
44560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된 태아, 부모는 ‘혐의 없음’ 랭크뉴스 2025.04.16
44559 경찰,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겨냥 랭크뉴스 2025.04.16
44558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체포영장 저지 관련 랭크뉴스 2025.04.16
44557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 확정…3명 컷오프 랭크뉴스 2025.04.16
44556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김문수·홍준표·한동훈·나경원·안철수 등 8명 진출 랭크뉴스 2025.04.16
44555 [속보] 막 오른 국민의힘 대선 경선… 8인 후보 경쟁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16
44554 쯔양, 경찰 출석 40여분만에 조사 거부…“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