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작년 11월 기소 5개월 만에 재판 절차…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92 버스가 도착하면 흰지팡이가 ‘부르르’ 랭크뉴스 2025.04.16
49191 부산경찰청 사격 훈련중 오발 사고…1명 숨져 랭크뉴스 2025.04.16
49190 범보수 후보 적합도 한덕수 '29.6%' 1위…김문수 21.5%·한동훈 14.1%[조원씨앤아이] 랭크뉴스 2025.04.16
49189 "김세의 무혐의? 말도 안 돼" 결심한 쯔양 "무섭지만‥"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16
49188 이재명, '대통령 되면 칼 들고 보복하는 거 아니냐' 질문에 웃으며 꺼낸 말 랭크뉴스 2025.04.16
49187 파키스탄 뜨려다가 '급제동'‥'해외연수' 탈락한 김현태 랭크뉴스 2025.04.16
49186 [속보]쯔양, 조사 거부하고 40분 만에 나와···“경찰이 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랭크뉴스 2025.04.16
49185 증명서 떼러 갔다가… 살인미수 피의자 16년 만에 덜미 랭크뉴스 2025.04.16
49184 입만 열면 '약점' 노출…트럼프 "농부 버티라" "이민자 재입국 돕겠다" 랭크뉴스 2025.04.16
49183 ‘일가족 살해’ 50대 남성, 혐의 인정…“부동산 분양 실패로 수사받아” 랭크뉴스 2025.04.16
49182 최상목, 다음 주 워싱턴행‥관세 협상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16
49181 美, 엔비디아 저사양 AI칩까지 '中수출 무기한 제한' 랭크뉴스 2025.04.16
49180 까만 래커로 '내란' 낙인 찍혔다…'尹 친필 휘호석' 존치 골머리 랭크뉴스 2025.04.16
49179 침몰 66일 만에···서경호 조타실서 6번째 실종자 발견 랭크뉴스 2025.04.16
49178 “박정훈 대령 영장에 허위사실 쓴 군검사, 국방부가 ‘불기소’ 송치” 군인권센터 밝혀 랭크뉴스 2025.04.16
49177 ‘내란’ 칠해진 尹 친필 휘호석, 창원시 존치 여부 고심 랭크뉴스 2025.04.16
49176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진출자 8명 발표…“경쟁력·부적합 여부 등 심사” 랭크뉴스 2025.04.16
49175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체포영장 저지 혐의 랭크뉴스 2025.04.16
49174 "이제는 정말 끊어야 하나"…라면·맥주 이어 담배도 가격 인상 랭크뉴스 2025.04.16
49173 “들어가보니 박나래 자택이었다? 거짓말일 것”... 프로파일러의 경고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