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대상서 뺐지만 ‘별도 관세’ 예고
물가상승, 고금리로 자금시장 악화될 수도
업계 “바이오 육성 정책, 외교 리더십 절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주가가 7일 일제히 급락했다. 의약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음에도 전 세계 증시 하락 추세를 피하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가 언제든지 추가 관세 공격을 할 수 있고, 인허가 지연과 자금 조달 악화 등 불확실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60여개 교역국에는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의약품은 제외됐지만 전문가들은 의약품에도 언제든 추가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다.
의약품, 별도 관세 가능…자금 압박도 우려
백악관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 “지금 의약품 분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관세와) 별도의 카테고리”라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은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제조 비용이 급증해 의약품 가격이 오르고 환자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의약품은 오랫동안 무역전쟁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을 세분화해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대상 의약품 범위와 관세율에 따라 국내 바이오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의약품에 매기는 관세율에 변화가 없더라도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한국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고금리 기조를 지속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바이오텍의 어려운 자금 조달 상황이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정책도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추진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 직원 약 1만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이 포함됐다. 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FDA의 신약 허가 관문이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약 공동 연구개발(R&D)도 위축될 수 있다.
외교·통상 지원 절실…리더십 부재가 악재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와 국회가 트럼프 정부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어 국회는 법안 심사와 정책 논의를 사실상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복지위 소관 법안 심사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래 국회는 4월 중 법안 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열지 않고 후속 일정과 절차들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계는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육성 정책과 함께 외교·통상 분야의 리더십을 촉구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바이오업계가 의약품에 대한 상호 관세는 면제됐지만, 아직 별도 관세 조치가 남아 있다”며 “다른 국가처럼 난맥상으로 남아 있는 관세 문제를 세부 산업별로, 범정부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미국이 의료비 감축을 위해 약가 인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와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 사업 기회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런 기회를 잘 잡으려면 정부 차원의 외교·통상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물가상승, 고금리로 자금시장 악화될 수도
업계 “바이오 육성 정책, 외교 리더십 절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주가가 7일 일제히 급락했다. 의약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음에도 전 세계 증시 하락 추세를 피하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가 언제든지 추가 관세 공격을 할 수 있고, 인허가 지연과 자금 조달 악화 등 불확실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60여개 교역국에는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의약품은 제외됐지만 전문가들은 의약품에도 언제든 추가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다.
의약품, 별도 관세 가능…자금 압박도 우려
백악관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 “지금 의약품 분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관세와) 별도의 카테고리”라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은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제조 비용이 급증해 의약품 가격이 오르고 환자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의약품은 오랫동안 무역전쟁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을 세분화해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대상 의약품 범위와 관세율에 따라 국내 바이오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의약품에 매기는 관세율에 변화가 없더라도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한국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고금리 기조를 지속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바이오텍의 어려운 자금 조달 상황이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정책도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추진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 직원 약 1만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이 포함됐다. 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FDA의 신약 허가 관문이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약 공동 연구개발(R&D)도 위축될 수 있다.
한미일 3국 외교수장이 4월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약 두 달 만에 진행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외교·통상 지원 절실…리더십 부재가 악재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와 국회가 트럼프 정부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어 국회는 법안 심사와 정책 논의를 사실상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복지위 소관 법안 심사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래 국회는 4월 중 법안 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열지 않고 후속 일정과 절차들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계는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육성 정책과 함께 외교·통상 분야의 리더십을 촉구하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바이오업계가 의약품에 대한 상호 관세는 면제됐지만, 아직 별도 관세 조치가 남아 있다”며 “다른 국가처럼 난맥상으로 남아 있는 관세 문제를 세부 산업별로, 범정부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미국이 의료비 감축을 위해 약가 인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와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 사업 기회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런 기회를 잘 잡으려면 정부 차원의 외교·통상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