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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로 본 계엄 사태의 서막

尹, 정치 입문하면서 檢 인맥 끊겨
송경호 좌천 후 ‘마이웨이’ 본격화
직언하는 참모 곁에 두지 않은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석에 앉아 두 눈을 감고 있다. 헌재는 지난 4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오른 뒤 측근으로 분류된 검찰 후배들을 요직에 등용했으나 여러 갈등이 겹치며 이들과 멀어졌다. 첫 신호탄은 2022년 10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사의 표명이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 사건을 지휘하던 ‘윤석열 사단’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됐는데 ‘좌천성 승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이 눈과 귀를 막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출신 인사들과의 소통에까지 담을 쌓으며 굳어진 ‘불통의 리더십’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출범 4개월 만의 인사 파동

7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조 전 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배경에는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간 의견 차이가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실장은 검찰 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던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초기에 김 여사를 변호하기도 했다.

조 전 실장은 2022년 9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물갈이 인사’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국정원 1급 간부 27명이 대거 퇴직하면서 이른바 ‘1차 인사 파동’이 터졌다. 조 전 실장은 인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정부 때 인사라 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은 등용해야 한다”며 “안보공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 조직 특성상 전임 정부 인사들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김 전 원장 의견에 힘을 실었다고 한다. 조 전 실장은 거듭 자신의 뜻을 전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결국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주면서 조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 전 실장은 그해 10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상급자인 김 전 원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직후 조 전 실장은 모든 연락을 끊고 지인 별장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인사는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인사 문제 등을 직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 전 실장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검찰 간부는 “여러 설이 많았지만 두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인사 문제에 대한 조 전 실장의 우려는 현실화했고, 국정원 인사 파동은 3차까지 이어졌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직무감찰이 진행됐고 2023년 11월 김 전 원장은 결국 인사 문제로 사퇴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을 바로 내치는 것을 보고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윤 전 대통령과 검찰 출신 측근 그룹 간 묘한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대권 막을 측근은 없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성 후 검찰 측 인사들의 조언에 귀를 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로서 가진 정의가 명확했고, 정치적으로 치우친 분도 아니었다”며 “정치를 하면서 검찰 인맥이 많이 끊어졌고 일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찰 후배들과도 멀어졌다”고 했다.

이 같은 기류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지난해 5월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지휘하며 ‘김 여사 대면조사’ 방침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과 김창진 1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현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모두 비수사 부서로 발령났다.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는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신뢰하던 후배들이었다. 이 전 총장은 당시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7초 침묵’으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인사 직전인 지난해 3~4월부터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의 만찬에서 “비상대권이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소개하며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 4명”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측근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임기 내내 갈등을 빚었다. 한 전 대표는 명태균씨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친윤계와 친한계로 쪼개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검찰 간부는 “언젠가부터 윤 전 대통령이 눈과 귀를 막은 것처럼 언행을 했다”며 “직언할 수 있는 참모를 곁에 두지 않는 듯했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야권의 탄핵 남발 등으로 국정 운영이 힘들었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그 방법이 비상계엄 선포일 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곁에 둔 것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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