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이 4,949억 4,200만 원으로 추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비서실은 오늘(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추계’를 의뢰해 받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대통령 선거 관리에 3,258억 400만 원, 재외선거 관리에 189억 2,500만 원, 선거보전금 994억 2,400만 원, 정당보조금 507억 8,9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로 추계됐습니다.
박 원내대표 비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는 원래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별도의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위헌으로 예정된 다음 선거(2027년)보다 선거를 2년 앞서게 해 완전히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전액 반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과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실은 해당 법안에는 ▲소속 정당 선거 추천권 제한 ▲선거 비용 반환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당선인의 정당명 등을 홈페이지 공표 ▲피선거권 박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의정 활동과 메시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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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 비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는 원래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별도의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위헌으로 예정된 다음 선거(2027년)보다 선거를 2년 앞서게 해 완전히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전액 반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과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실은 해당 법안에는 ▲소속 정당 선거 추천권 제한 ▲선거 비용 반환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당선인의 정당명 등을 홈페이지 공표 ▲피선거권 박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의정 활동과 메시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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