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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불소추 특권 상실
대선 앞두고 수사엔 부담
소환조사 등 급물살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관저 이전 공사,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에 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가장 주목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머지않아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지난 2월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요청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전후로 명씨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육성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검찰은 명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주고받은 여론조사 관련 파일들, 통화 녹음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했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하고, 김 여사가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 때 김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장벽이 사라진 만큼 수사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이 본격화하면 정치권을 겨냥한 대형 수사를 벌이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늦어도 대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다음달 초중순까지는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등 수사의 큰 줄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신분 변화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조사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명씨와 관련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대선 레이스 본격화 전에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 시장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끝난 상태라 조만간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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