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일 대선 선방위 구성 계획안 보고·의결
방심위 노조 “극우 위해 제도 난도질 명약관화”
방심위 노조 “극우 위해 제도 난도질 명약관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다음주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노조는 22대 총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꾸린 선방위가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류 위원장에게 선방위원 위촉 권한을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는 이르면 7일 전체회의에 대선 선방위 구성 계획안을 보고·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방위를 꾸려 선거방송이 공정한지 등을 심의한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꾸린 선방위가 “역대 최악의 편파·과잉 심의”를 했다며 “류희림의 선방위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할 것이라는 기대는 0에 수렴한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22대 총선 선방위를 꾸리면서 위원장에 자신의 박사 학위 지도교수였던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를 앉혀 논란을 일으켰다. 류 위원장은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시민단체 몫 추천 권한을, TV조선에 방송사 몫 추천 권한을 주기도 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법정 제재를 30건 의결했다. 이는 2008년 방심위 신설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선방위가 의결할 수 있는 법정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는 14건이나 나왔다. 이 중 11건은 MBC(‘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스데스크’, ‘스트레이트’)가 차지했다. 관계자 징계는 2008년 이래로 2건(2014년 지방선거 1건, 2016년 20대 총선 1건)에 불과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입틀막’ 심의 논란도 일으켰다. 선방위는 MBC가 일기예보에 파란색 숫자 1을 넣은 그래픽을 썼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SBS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보도에도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적으로 다룬 가톨릭평화방송(cpbc) 보도에도 법정 제재 처분을 내렸다. 선방위 제재에 불복한 방송사들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 19건이 인용됐다.
방심위 노조는 “선방위가 아니라 선거개입위원회, 선거운동위원회라는 비아냥을 듣고서라도 어떻게든 극우세력의 생명 연장을 꾀하려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제도를 난도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류희림에게 선방위 위원 위촉 권한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