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사무총장 발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회복과 민생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한 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이라며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해야 하며,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통령 파면 등 대선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파면 뒤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한 대행을 압박한 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정부가 무시해버리고 임명을 미룬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전례들을 고려하면 선거일 결정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명선 사무부총장도 "갑작스럽게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선거일을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광장에서 함께해 준 수많은 시민께 감사드린다. 이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며 "다시는 위헌·위법한 무력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거나 국민의 생명·주권을 앗아갈 수 없도록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벌써 차기 대선을 운운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을 묵인·방조·동조하고 심지어 내란수괴 복귀를 획책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선 긋기에 바쁘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선전·선동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당해산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개인적 주장으로 생각해달라"고만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임형섭([email protected]) 오규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