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기간 이어진 탄핵 정국이 해소되며 거래량이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때까지 부동산과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어 백지화되는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짙어질 듯...1·3기 신도시 정책은 그대로"

6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선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이나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이 동요할 수 있지만 대선 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똘똘한 한 채'를 남기려는 현상이 강해질 수도 있어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과거(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부동산 시황을 학습하며 움직이는 수요자들이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가치가 가장 높은 한 채를 남겨놓고 처분하고,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일부 수요자들은 저가 매물 중심으로 거래에 나서며 거래량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택 공급 부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나 3기 신도시는 정책이 유지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고 논의가 진전된 단계상 다음 정부가 4기 신도시를 논할 만큼은 아닌 상황"이라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선도지구가 이미 선정됐고 집권여당이 바뀌더라도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전면적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은 '올스톱' 전망

윤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은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정책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강조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전면 재검토'다. 법 시행으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소폭 증가(2020년 3.2년→2023년 3.4년)한 반면, 전월세 가격은 짧은 기간에 많이 상승했다는 점을 재검토 이유로 들었다. 최근엔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 주최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려 사실상 공론화가 시작됐는데, 정부가 강조했던 폐지보다는 보완·수정하는 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된 후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시장 침체로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시 시행됐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환수제 폐지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촉진 특례법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한국일보

신지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