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또 이번 계엄에서 그걸 지켜낸 건 누군지, 명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기 때문인데요.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번 탄핵 선고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계엄의 밤 국회.
경찰이 정문을 차단하려 해도, 특전사 병력이 유리창을 깨도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민들 앞에서 장갑차도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면을 결정문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어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헌재는 결정문 곳곳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담았습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장]
"문구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고. 모든 국민들이 성향을 떠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이거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 준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을 향해서도 탄핵 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보도해 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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