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로 대통령(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정국 초점은 혼란상을 수습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모아지게 됐다. 조기 대선은 오는 6월3일쯤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주자들은 압축적 일정 속에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이날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인 이번 조기 대선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오는 6월3일(화요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선거일이 최대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선거들은 수요일에 치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일~1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 간이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일~30일이 된다.
이같은 일정은 조기 대선 관리를 맡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공식 확정된다. 한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번 조기 대선은 여야가 없는 원내 7당 체제에서 치러진다. 각 정당은 한 권한대행의 선거일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내부 절차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선 규칙 논의에도 돌입해야 한다. 선거인단 모집도 당면 과제다.
이재명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그에 따른 체제 전환이 급선무가 됐다. 이 대표는 경선 불공정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경선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파면 정국을 수습하면서 당 경선을 관리할 지도부 체제를 두고 내부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내에서는 현 지도부가 오는 6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당을 관리한 뒤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 정당의 경선 기간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보다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은 헌재의 파면 결정 전부터 경선 준비 절차를 밟고 경선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선고 전 대선 준비를 자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전 준비 시간이 늘면서 본경선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차기 정부의 해결 과제를 두고 치열한 이슈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집중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또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 틀로 대선 정국이 흘러갈 수 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극단적 분열이 나타난만큼 통합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과제가 어젠다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비상계엄 선포로 한계를 노출한 ‘1987년 체제’의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심화한 민생경제 문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