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키르기즈공화국과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승복은 없었고, ‘12·3 내란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도 했다. 공백을 빼고 123자 분량의 입장문은 헌재 결정 2시간30분 뒤에 나왔다.
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걸려 있던 ‘봉황기’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파면 직후 내놓은 첫 메시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놓고 불복을 선언하진 않았지만, 승복하거나 수용한다는 내용도 없었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했지만 그는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자신을 지지한 이들에 한정한 ‘감사’만 도드라졌다.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방문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에게는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데도 ‘정권 유지’를 주문하면서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며 자신을 감싼 당 지도부를 치하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이 준비기일부터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변호사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봐서 안타깝다”며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선고 결과가) 어떻게 작용할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공식 반응을 내지 않은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 15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모두 반려했다.
윤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이런 태도에, 야당에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사태로 결집한 강성 지지층을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정 파탄과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사죄도 반성도 한마디 없었다”며 “오로지 극렬 지지층을 감정적으로 자극해 아직도 본인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망상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뼈저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며 “국민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법원에서 내란 수괴의 죗값을 겸허히 받는 것만이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파면 이틀 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