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 4대분야 20개 과제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분석합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불법 번식장 뜬장에서 개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루시의친구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의 기반이 되는 을 발표했다. 동물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학대·유기를 예방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11만3,000마리에 달한 유실·유기동물은 2029년까지 6만 마리로 줄이고,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지난해 기준 1,200건)는 같은 기간 50%까지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놨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업 및 의료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이라는 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한국일보는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과 20개 세부 과제를 차례로 했다.

•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돌린 학대자···"사육금지제 2년 뒤? 너무 늦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010030003472)• 불법 민간 동물 보호소 개선한다지만···높은 문턱에 신고는 고작 4곳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615380004891)• '유기견과 여행'이 동물복지 인식 개선? "마당개 복지 고민이 먼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5330004678)• 동물 학대 전력자도 5년 후면 재영업 가능···동물영업 허가갱신제 허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123320000217)

이번에도 농장·실험동물은 제외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주요 내용. 그래픽=송정근 기자

충북 음성군 한신농장에서 새끼 돼지들이 젖을 먹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번 종합계획 내용의 대부분은 반려동물에 관한 것으로. 20개 세부 과제 중 농장동물, 실험동물과 관련된 것이 단 하나에 그쳤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는 "종합계획 85쪽 중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은 각각 3쪽에 불과하다"며 "내용면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계획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농장동물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그치고 있고, 실험동물의 경우 실험동물 교육·컨설팅 및 지도·점검 관리를 이해 충돌이 있는 산업 지향적 전문가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어서다.

더불어 제2차 종합계획에는 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 역시 제2차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던도 지금까지 단 하나의 공식적인 대피소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 는 "동물복지 정책이 갖는 철학과 목표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반면 실행 계획은 실제로 반려동물에 초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유통 구조개선 없이는 결국 개선에 한계

경기 화성시의 한 허가 번식장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던 개 1,400여 마리가 구조됐다. 화성시허가번식장 동물구조단체연합 제공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복지를 개선한다고 하지만이다. 천 교수와 는 특히 반려동물의 경우이라는 중간 유통 구조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권 대표는 "유통 구조 자체가 동물학대를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한 관리 강화는 "며 "불법 번식장에서 집단 폐사하거나, 질병 감염 상태로 유통이 반복되는 사건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3년 경기 양평군에서는 번식장에서 버린 개나 유기견을 넘겨받아 이 발생했고, 같은 해 경기 화성시 , 죽은 개는 냉동실에 방치하는 등 동물학대가 이뤄진 게 드러나 공분을 샀다.

역시 계도기간 운영 및 점검·홍보를 한다고 해도 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민간 동물 보호소 전국 142곳에서 1만5,298마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같은 해 11월 말 기준 신고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는 "민간 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국토교통부), 가축분뇨법(환경부) 등의 규제완화와 예외항목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자체의 협조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 떨어지는 내용도

2019년 경기 여주시의 개농장에서 구조돼 해외로 입양 간 '봄이'. 지금은 한 가정의 반려견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제공

지 못하도록 하는 이다. 반려동물 서비스업의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부터 시작된다. 생산·수입·판매·전시업에 대한 으로 예정돼 있다. 권 대표는 "사육금지제, 서비스업 제도화, 영업자 허가 갱신제의 취지는 모두 좋지만 그 시기가 매우 늦다"며 "더욱이 그간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위법·학대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도 "사육금지제의 취지는 좋지만"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및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의사는 또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학대 상황 발견 시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네 고양이. 한국일보 자료사진

역시 마찬가지다. 은 "입양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통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정책이 제시됐지만 이보다 돼야 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의 경우 입양계획서를 작성하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담당자가 사전심사를 하고 재입양 완료 시 최종 입양 가정의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 내용은 이 나온다. 채 국장은 "국내외에 관계없이 보호소 입양동물의 재입양 사실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다 업무가 과도한 가운데 담당자가 최종 입양 가정의 환경 까지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 활성화도 동물복지 기반해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 장례시설 서비스는 아직 부족하다. 연합뉴스

이번 종합계획에 동물 연관 산업 분야와 의료 분야 활성화가 포함돼 있지만 도 나왔다. 박 이사는 "장묘업만 보더라도 입지제한 완화 등의 내용은 있지만 그동안 동물권과 정치권에서 제안해 온 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동물 의료분야에서도 돼 있는 등 동물 복지를 위한 계획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제품 선호도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실증 시설인 도 나왔다. 천 교수는 "원 웰페어는 인간과 동물, 생태계 건강이 서로 연계돼 있다는 '하나의 복지'라는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며 "동떨어진 내용의 정책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당 대책이 벤치마킹한 영국 와 원 웰페어 밸리의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부풀려진 산업의 양적 팽창과 수익 증대에 대한 기대를 보다 현실적이고 동물 친화적인 방식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1. 전반적 동물복지 개선
   1. •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돌린 학대자···"사육금지제 2년 뒤? 너무 늦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010030003472)
3. ② 2. 조직, 시설 등 인프라 확충
   1. • 불법 민간 동물 보호소 개선한다지만···높은 문턱에 신고는 고작 4곳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615380004891)
5. ③ 3.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1. • '유기견과 여행'이 동물복지 인식 개선? "마당개 복지 고민이 먼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5330004678)
7. ④ 4. 영업 의료개선 및 산업 육성
   1. • 반려동물 사료 테스트 시설 설립이 동물 복지 향상? "산업 육성도 철학 있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123320000217)
9. ⑤ 5. 앞으로 5년, 제대로 시행하려면
   1. • 번식장서 굶겨 죽이고 엄마개 배 가르고···유통 문제 해결 없이 동물학대 막을 수 없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115380001671)

한국일보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