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다. 그날 밤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하는 모습을 국민은 생생히 지켜봤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합법적 권한 행사였다는 '계몽령' 주장이 나오면서 한국 사회는 심리적 내전 상태까지 와 있다.
이제는 혼돈의 시간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탄핵심판의 적법 절차도 중요하지만,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배반당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걱정되는 건 탄핵심판 선고 이후다. 불법계엄에 사과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끝내 승복 약속을 내놓지 않았다. 야당도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거리 항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광장의 광기가 사법기관 침탈로 이어진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로 간다면 그야말로 파국이다. 이 심각한 국가적 혼란에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마침표를 찍는다. 결론이 무엇이든 오늘은 기필코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