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 대통령에게 국가별 관세율이 기입된 도표를 건네려 하워드 러트닉(오른쪽) 상무장관이 연단으로 올라오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의 세율이 25%로 확정됐다. 백악관이 행정명령 문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수치에 맞춰 수정하면서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기재돼 있다. 전날까지는 해당 수치가 26%였다. 하루 사이에 고친 것이다.

혼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세율을 발표할 때 들고 있던 도표와 그가 서명한 공식 행정명령 문서에 기입된 수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나며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는 25%, 행정명령 부속서는 26%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두 숫자가 다른 이유를 백악관,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하며 행정명령 부속서상 세율을 25%로 수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애썼다. 관세율로는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해도 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대미 수출액은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당초 행정명령 부속서 수치(26%)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3일 오후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대상 관세율을 25%로 수정한 뒤 이를 주미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본보에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 25%로 고쳐졌다”고 확인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본보 문의에 “행정명령 부속서 수치가 정확하지만, 상무부가 만든 도표를 참고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전날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말고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 10여개국의 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도표보다 1%포인트씩 높게 적힌 상태였다. 이날 백악관은 부속서를 고쳐 도표와 숫자가 달랐던 이들의 세율을 모두 도표와 일치시켰다.

3일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 전날 26%였던 한국 대상 세율이 25%로 수정됐다. 백악관 제공

하루 만에 수치가 바뀌었지만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수정 배경에 대한 설명은 물론 숫자가 바뀌었다는 공식 안내도 없었다. 한국 정부에도 별다른 이유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이 이런 혼란 노출을 감내한 것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설명한 수치가 행정부 실수 탓에 오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대체적 추측이다.

그러나 따져 보면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이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가 상호관세 발표날을 누차 ‘해방의 날’로 부르며 기대감을 높이는 와중에 실제 관세를 어떤 식으로 부과할지를 놓고는 막판까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20% 단일 세율 부과 방안 및 국가별 차등 부과 방안이 발표 직전까지 경합했고 두 가지 방안을 합치는 식으로 부랴부랴 정리됐지만 국가별 관세율 산출은 끝까지 난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 관세는 물론 각종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두루 고려해 국가별 관세율을 산정했다는 백악관 측 사전 설명과 달리, USTR이 공개한 산법은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로 적용하는 간단한 방식이었다. 이런 주먹구구 계산이 수치 차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올림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으리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결국 트럼프식 속도전이 난맥상의 근본 원인이라는 뜻이다.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