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변론일로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해 오늘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선고 관련 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 2025.04.04 오전 6:30 여야 지도부, 국회서 尹선고 시청…헌재 결정나면 긴급의총 여야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TV 생중계로 지켜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 2025.04.04 오전 6:27 경찰,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헌재 주변 150ｍ '진공상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 100%를 가동한다. 이에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명이 투입된다. 이 중 기동대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헌재 주변 3개 주요 지점(안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 경찰버스를 배치, 반경 150m 이내는 차벽으로 둘러싸여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다. 차벽은 트럭 20여 대·버스 160여 대 등 200여 대가 동원됐다. 일반 시민 통행은 허용하되,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진입을 제한된다.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됐다.
헌재를 둘러싼 담장은 헌재 본관 건물 뒤 안국동 쪽 민가가 있는 서편을 제외하고는 시위대의 월담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가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다. 버스로 막기 어려운 부분에는 철조망까지 설치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헌재 및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지속해서 게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특공대 20여 명도 헌재 내부에 배치한다. 경찰은 시위대 사이 차벽 등을 세워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측, 남쪽에는 탄핵 반대 측 시위대로 구역을 나눌 계획이다. 또 헌재 외에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사법기관과 외국대사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미국·일본·중국 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대화경찰은 전국에서 514명을 차출해 헌재 인근에 배치했다.
소방 차량 34대와 소방 인력 245명도 현장에 투입된다. 또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또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가 배치됐다.
경찰은 다수 인파 집결이 예상되는 종로·광화문·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을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총경급 8명이 해당 지역을 살펴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권역별 책임 치안을 실시한다. 8개 구역에 경찰 15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분신에 대비해 경찰 1인당 개인용 소화기 1개씩과, 순찰자 1대당 소화포 194개를 배치했다.
■ 2025.04.04 오전 6:25 광화문·안국역·한남동 관저 등 오늘 15만명 집회 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대가 4일 광화문과 안국역,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15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 2025.04.04 오전 6:20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첫차부터 역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차부터 역이 폐쇄되고 무정차 통과하고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협의해 인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킨다.
■ 2025.04.04 오전 6:10 서울 32개 교육기관 휴업·단축수업 서울 소재 32개 교육기관이 4일 하루 임시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임시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기관은 총 32곳이다. 유치원이 5곳, 초·중·고 각각 7곳, 특수학교 2곳, 외국인학교 3곳, 도서관 1곳 등이다.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는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재동초,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한남초, 서울한남초 병설유치원 서울독일학교, 광화문 인근 이화여고와 이화외고, 종로구 및 중구 소재 리라유치원, 숭의유치원,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배화여중, 배화여고, 경기상고, 경복고, 한국한성화교소학교, 국립서울농학교 등이다. 정독도서관 역시 이날 하루 휴관한다.
예원학교는 임시휴업은 하지 않지만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다. 창덕여중과 서울덕수초, 청운중, 서울용산국제고는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다.
서울재동초와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는 지난 2일부터, 덕성여중과 덕성여고는 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중앙중과 중앙고, 대동세무고, 경기상고 역시 전날부터 단축수업을 했다.
■ 2025.04.04 오전 6:08 궁궐, 박물관, 미술관 등 오늘 휴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청와대는 모두 4일 휴관한다.
세종문화회관도 미술관과 전시공간 등 일부 시설이 문을 닫는다.
국가유산청은 창덕궁과 경복궁, 덕수궁 주요 궁궐 3곳의 관람을 중단한다. 또 창경궁 야간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도 폐쇄한다.
■ 2025.04.04 오전 6:06 헌법재판소 인근 은행들 오늘 일제히 휴점 주요 시중은행들이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영업점을 휴점한다.
신한은행은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 문을 닫는다.
하나은행도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인근 영업점 두 곳의 영업을 하루 중단하고, 종로금융센터 지점과 을지로 본점 19층에서 대체 영업한다.
우리은행은 종로YMCA 지점을 대체 영업점으로 지정하고, 안국역 지점을 휴점한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까지
「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
▶12월12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 14일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헌재, 소추 의결서 접수…사건번호 ‘2024헌나8’
▶12월 16일
-헌재,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회의…심판 일정 논의
-헌재, 수명재판관에 졍형식ㆍ이미선 재판관 지정
-헌재, 전자배당으로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 18일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 19일
-국회 법률대리인단 17명 공개…김이수ㆍ송두환ㆍ이광범 공동대표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 20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국회 탄핵소추단ㆍ대리인단 첫 회의
▶12월 24일
-윤 대통령, 헌재의 국무회의 회의록ㆍ포고령 등 제출 명령 불응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및 출석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ㆍ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
-서울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1월 1일
-조한창ㆍ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준비절차 종결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에 탄핵소추 무효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분 만에 철수
▶1월 6일
-공조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 7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1월 13일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1월 14일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 종료
-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공수처ㆍ경찰ㆍ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관련 협의
▶1월 15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윤, 진술거부권
▶1월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1월 18일
-윤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 심사 출석
▶1월 19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헌재에 첫 직접 출석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문
▶2월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문
▶2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신문
▶2월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ㆍ윤 대통령 양측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발표
▶2월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국회ㆍ윤 대통령 양측 최후 진술
-헌재, 변론 절차 종결…주말ㆍ휴일 제외 매일 평의
▶2월 27일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
▶3월 5일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직무유기로 고발당해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 8일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3월 13일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ㆍ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기각
▶3월 15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2일째 심리…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
▶3월 24일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권한대행 직무 복귀
▶4월 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오는 4일로 지정
」
■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
「
」
■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소요 일정
「
」
■ 최근 주요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
「
」
■ 2025.04.04 오전 6:05 尹대통령, 질서유지·경호문제 들어 탄핵 선고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선고 과정을 지켜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선고 전까지 탄핵 심판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역시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업무 복귀 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해 탄핵 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해 오늘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선고 관련 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 2025.04.04 오전 6:30 여야 지도부, 국회서 尹선고 시청…헌재 결정나면 긴급의총 여야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TV 생중계로 지켜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 2025.04.04 오전 6:27 경찰,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헌재 주변 150ｍ '진공상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 100%를 가동한다. 이에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명이 투입된다. 이 중 기동대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헌재 주변 3개 주요 지점(안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 경찰버스를 배치, 반경 150m 이내는 차벽으로 둘러싸여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다. 차벽은 트럭 20여 대·버스 160여 대 등 200여 대가 동원됐다. 일반 시민 통행은 허용하되,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진입을 제한된다.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됐다.
헌재를 둘러싼 담장은 헌재 본관 건물 뒤 안국동 쪽 민가가 있는 서편을 제외하고는 시위대의 월담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가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다. 버스로 막기 어려운 부분에는 철조망까지 설치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헌재 및 재판관 상대 테러·협박 글이 지속해서 게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특공대 20여 명도 헌재 내부에 배치한다. 경찰은 시위대 사이 차벽 등을 세워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측, 남쪽에는 탄핵 반대 측 시위대로 구역을 나눌 계획이다. 또 헌재 외에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사법기관과 외국대사관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미국·일본·중국 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대화경찰은 전국에서 514명을 차출해 헌재 인근에 배치했다.
소방 차량 34대와 소방 인력 245명도 현장에 투입된다. 또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또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가 배치됐다.
경찰은 다수 인파 집결이 예상되는 종로·광화문·을지로 등 도심 주요 지역을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총경급 8명이 해당 지역을 살펴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권역별 책임 치안을 실시한다. 8개 구역에 경찰 15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분신에 대비해 경찰 1인당 개인용 소화기 1개씩과, 순찰자 1대당 소화포 194개를 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에 경찰이 차벽을 세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 2025.04.04 오전 6:25 광화문·안국역·한남동 관저 등 오늘 15만명 집회 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대가 4일 광화문과 안국역,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15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 2025.04.04 오전 6:20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첫차부터 역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차부터 역이 폐쇄되고 무정차 통과하고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협의해 인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킨다.
김영옥 기자
정근영 디자이너
■ 2025.04.04 오전 6:10 서울 32개 교육기관 휴업·단축수업 서울 소재 32개 교육기관이 4일 하루 임시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임시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기관은 총 32곳이다. 유치원이 5곳, 초·중·고 각각 7곳, 특수학교 2곳, 외국인학교 3곳, 도서관 1곳 등이다.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는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재동초,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한남초, 서울한남초 병설유치원 서울독일학교, 광화문 인근 이화여고와 이화외고, 종로구 및 중구 소재 리라유치원, 숭의유치원,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배화여중, 배화여고, 경기상고, 경복고, 한국한성화교소학교, 국립서울농학교 등이다. 정독도서관 역시 이날 하루 휴관한다.
예원학교는 임시휴업은 하지 않지만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다. 창덕여중과 서울덕수초, 청운중, 서울용산국제고는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다.
서울재동초와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는 지난 2일부터, 덕성여중과 덕성여고는 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중앙중과 중앙고, 대동세무고, 경기상고 역시 전날부터 단축수업을 했다.
■ 2025.04.04 오전 6:08 궁궐, 박물관, 미술관 등 오늘 휴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청와대는 모두 4일 휴관한다.
세종문화회관도 미술관과 전시공간 등 일부 시설이 문을 닫는다.
국가유산청은 창덕궁과 경복궁, 덕수궁 주요 궁궐 3곳의 관람을 중단한다. 또 창경궁 야간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도 폐쇄한다.
■ 2025.04.04 오전 6:06 헌법재판소 인근 은행들 오늘 일제히 휴점 주요 시중은행들이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영업점을 휴점한다.
신한은행은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 문을 닫는다.
하나은행도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인근 영업점 두 곳의 영업을 하루 중단하고, 종로금융센터 지점과 을지로 본점 19층에서 대체 영업한다.
우리은행은 종로YMCA 지점을 대체 영업점으로 지정하고, 안국역 지점을 휴점한다.
신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까지
「
김영옥 기자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결 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
▶12월12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 14일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
-헌재, 소추 의결서 접수…사건번호 ‘2024헌나8’
▶12월 16일
-헌재, 사건 접수 후 첫 재판관 회의…심판 일정 논의
-헌재, 수명재판관에 졍형식ㆍ이미선 재판관 지정
-헌재, 전자배당으로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 18일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 19일
-국회 법률대리인단 17명 공개…김이수ㆍ송두환ㆍ이광범 공동대표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불응
▶12월 20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국회 탄핵소추단ㆍ대리인단 첫 회의
▶12월 24일
-윤 대통령, 헌재의 국무회의 회의록ㆍ포고령 등 제출 명령 불응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쟁점 정리
-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준비기일 선임계 제출 및 출석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ㆍ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
-서울서부지법,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1월 1일
-조한창ㆍ정계선 재판관 취임
▶1월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준비절차 종결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에 탄핵소추 무효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분 만에 철수
▶1월 6일
-공조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 7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1월 13일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1월 14일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 종료
-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공수처ㆍ경찰ㆍ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관련 협의
▶1월 15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윤, 진술거부권
▶1월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1월 18일
-윤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 심사 출석
▶1월 19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윤 대통령, 헌재에 첫 직접 출석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2월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신문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문
▶2월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문
▶2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신문
▶2월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국회ㆍ윤 대통령 양측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발표
▶2월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국회ㆍ윤 대통령 양측 최후 진술
-헌재, 변론 절차 종결…주말ㆍ휴일 제외 매일 평의
▶2월 27일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
▶3월 5일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직무유기로 고발당해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 8일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
▶3월 13일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ㆍ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기각
▶3월 15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92일째 심리…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
▶3월 24일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권한대행 직무 복귀
▶4월 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오는 4일로 지정
」
김지윤 기자
■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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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소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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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기자
■ 최근 주요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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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오전 6:05 尹대통령, 질서유지·경호문제 들어 탄핵 선고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선고 과정을 지켜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선고 전까지 탄핵 심판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역시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업무 복귀 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해 탄핵 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