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그럼 내일(4일) 선고는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곳, 바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선고 시각이 다가오면, 104석 규모의 방청석은 가득 차게 됩니다.

양측 대리인단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 20명이 현장에서 선고를 지켜보게 됩니다.

오전 11시 정각,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합니다.

가운데 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등을 읽으며 선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 어떻게 심판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탄핵심판이 적법하게 제기됐는지, 각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판 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본안 판단을 낭독하는데요.

탄핵 사유별 위헌, 위법성, 또 이런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인 '주문'을 내놓게 됩니다.

주문이 먼저 나올지, 나중에 나올지는 재판관 재량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면 주문을 마지막에 읽어왔습니다.

반면, 다수 의견에 반하거나 세부 판단이 다른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 주문을 먼저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은 모두 마지막에 주문이 나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25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만에 주문 낭독이 이뤄졌습니다.

인용과 기각, 각하.

헌재가 주문에 담을 수 있는 결론은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하게 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14 "정부 뭐 하나" "죽기 살기로 하라" 민주·국힘 한목소리로 '美 관세폭탄' 대응 질타 랭크뉴스 2025.04.09
46113 "어떻게 해야 돼, 계엄해야죠"‥'파면 6일차' 여당 입에서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09
46112 박나래 금품 도난 피해, 내부 소행 의혹까지… 소속사 "현재 수사 중" 랭크뉴스 2025.04.09
46111 일본, 전국민에 40∼50만원 현금 지급 추진… 美관세 대응 랭크뉴스 2025.04.09
46110 관세 폭탄에 공매도 재개… 투자금 들고 온다던 외국인 10조 순매도 랭크뉴스 2025.04.09
46109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09
46108 한덕수는 트럼프에게 영어 실력 자랑하지 마라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랭크뉴스 2025.04.09
46107 [속보] 경찰, ‘선관위 중국 간첩’ 음모론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09
46106 민주 "이완규 지명 헌법 농단"…국민의힘 "대행 권한 제한 없어" 랭크뉴스 2025.04.09
46105 '한덕수 폭탄'에 "심각하네"‥'개헌' 거둬들인 우 의장 랭크뉴스 2025.04.09
46104 ‘청와대 습격사건’ 북한 무장공비 출신 김신조 목사 별세 랭크뉴스 2025.04.09
46103 코스피, 2300선 내줬다 랭크뉴스 2025.04.09
46102 20조 꿈꿨던 카카오엔터 매물로... “5조 미만이면 살 곳 있을 듯” 랭크뉴스 2025.04.09
46101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징역 2년 6개월 랭크뉴스 2025.04.09
46100 ‘공항→숙소 6만원’…외국인 관광객 불법 운송한 일당 송치 랭크뉴스 2025.04.09
46099 “지브리 프사 만들어드려요” 신종 거래까지 등장 랭크뉴스 2025.04.09
46098 [속보] 시진핑 “주변국들과 상호신뢰 강화…공급망 협력도 확대” 랭크뉴스 2025.04.09
46097 "이제 미국이 갈취할 때다"...트럼프 상호관세 결국 발효됐다 랭크뉴스 2025.04.09
46096 李 대표직 사퇴에 김동연 방미·김두관 文예방 '잰걸음'(종합) 랭크뉴스 2025.04.09
46095 “박정희 모가지 따러…” 귀순 공작원 김신조 목사 별세 랭크뉴스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