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관세율 발표 때와 달라져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 따라야”
USTR 세율 산정법엔 “미친 짓”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 따라야”
USTR 세율 산정법엔 “미친 짓”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그래픽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로 돼 있지만(왼쪽 사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표기돼 있다. 백악관 엑스·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이 발표 때 명시된 것과 이후 백악관 공식 문서에 기재된 것이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직접 들어 보인 도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25%였다. 트럼프와 백악관이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그래픽에도 25%로 명시됐다.
하지만 행사 이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6%로 기재됐다. 한국뿐 아니라 스위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필리핀 등 적지 않은 국가들의 관세율이 발표 때와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1% 포인트 오차가 발생했다.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료와 부속서상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으며 문제 제기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부속서상 수치가 조정된 수치라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26%로 고쳤으나 수정하지 않은 외신들도 있다. 각국에 대한 관세율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면서 이 같은 혼선이 발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는 외국의 각종 규제나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관세율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는 이날 발표에서도 “상호관세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공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계산 공식은 정교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과 다름없었다. 미국의 경영 칼럼니스트 제임스 서로위키는 “백악관은 모든 국가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측정해서 계산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USTR이 공개한 공식에서 그리스 문자를 제거하면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이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록한 무역 적자는 2950억 달러, 수입액은 4380억 달러였다.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누면 대략 67.4다. 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33.6으로 중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34%)과 거의 일치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계산법으로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의 관세율도 동일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계산 방식을 두고 “미친 짓(Madness)”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면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