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내본 적 없어 절차 등도 몰라 어려움”
중기부, 290억 규모 ‘수출 바로 프로그램’
중기부, 290억 규모 ‘수출 바로 프로그램’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권도현 기자
“자동차에 관세가 붙으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겠죠. ‘관세 전쟁’ 전에도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등 저임금으로 납품 단가를 많이 낮춰서 공급하는 국가들 업체와 경쟁했는데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알루미늄 압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55)는 3일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다음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미 지난 2일부터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는 “관세가 부과되면 단가가 오를 텐데 고객사(북미 1차 협력업체)가 과연 제품 가격에 반영해줄지 모르겠다. 우리가 다 지불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관세를 내본 적 없는 중소기업들로서는 절차 등 모르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26%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 부과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18일부터 가동 중인 ‘관세 애로 신고센터’ 15곳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가 80여건으로 이 중 7건이 실제 피해 사례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피해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B업체의 경우 매년 70만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납품 물량을 전혀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에 있는 C업체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날 관세청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들과 비공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6곳 대표가 참여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간담회 직후 “미국에 수출하는데 관세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정확한 HS코드(품목번호)가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같은 볼펜이라도 한국코드와 미국코드가 다르고 파생상품(관련 제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된 품목 함량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기도 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엮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한 두 가지 정책 방향을 내놨다. 우선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속 지원하는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29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7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중기청과 본부세관을 상시 연계해 기초상담부터 전문 영역까지 밀착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