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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 제거가 우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게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미국 철강 관세가 발효됐을 때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면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자동차 관세가 발표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나라가 ‘통상 위기’에 휘말릴 때,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들이밀고, 철야 농성과 탄핵 정국에만 열을 올렸다”며 “민주당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 제거가 최우선”이라며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은 일상뿐 아니라 우리의 통상과 외교도 흔들었다”며 “가장 확실한 대책은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회 제1정당 대표와의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통상 대책에 전념한다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하나 했단 소식을 아직 못들었다”고 꼬집으면서 “권한대행 체제론 중차대한 통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국과 신속히 협상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활용이나 다자간 협정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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