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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수입품 34% 상호관세
이전 ‘10+10%’에 총 54% 추가 관세
“정치적 민감한 제품 타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중국산 수입품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내놓을 보복 조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트럼프 2기 들어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때마다 맞대응에 나선 중국이지만, 내수 부담 등을 고려해 전면전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총 54%의 관세가 더해진 만큼 중국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제품 등을 겨냥해 ‘정밀 타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반격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호관세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국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며 “중국은 미국에 즉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무역 상대국과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AFP 연합뉴스

이날 트럼프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매기고, ‘최악 국가’들에게는 개별 관세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0%에 24%를 더한 34% 관세를 부과받았다. 트럼프는 올해 2, 3월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각각 10%씩 20%의 관세를 물린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것까지 합하면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불과 3개월 만에 54%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거의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중국이 어떤 카드로 미국에 대응할지 주목된다. 2월 4일 미국의 첫 번째 ‘10%’ 관세가 발효된 이후, 중국은 같은 달 10일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등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희귀 광물이자 중국이 생산량 80%를 장악하고 있는 텅스텐 등의 수출통제를 시작하고, 구글 등 기업 제재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4일에 10% 관세가 추가되자 역시 6일 뒤인 10일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10% 높였다. 미국 방산 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과 수출통제 대상에 무더기로 추가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되면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을 할 수 없고, 중국 내 신규 투자도가 금지된다.

이번에도 중국이 미국에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보다 ‘정밀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전 보복 관세의 경우 금액이나 범위로 봤을 때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기업들 역시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곳들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 부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전면전을 대비해 카드를 아껴놓아야 한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이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 가까이 올린 만큼, 중국도 이제는 제대로 된 공격에 나설 때가 됐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중국 담당 수석연구원은 “광범위한 보복보다는 농업 및 산업, 기계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미국 수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가 있을 수 있다”며 “유명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확대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선별적 수출 통제 등 정밀한 압력의 전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CNN에 말했다. 싱가포르 아세안 전문 연구기관인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선임 연구원 역시 “중국은 관세 인상을 넘어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을 겨냥해 ‘강력하지만 비례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CNBC에 말했다.

한편 미국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자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제이슨 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예측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잠재적으로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과 한국은 경제 규모가 크지만, 아직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조용히 발전시켜 중국 시장 기회를 재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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