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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약 90%에 달한다고 예측한 사실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4월 4일이다.
3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심층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질문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서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였다.
챗GPT는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 ‘위헌·위법성의 중대성’,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증거와 증언’,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과 합의 가능성, ’과거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했다고 밝혔다.
챗GPT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려 한 위헌·위법 행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로 내란죄까지 적용된 초유의 사례로 평가된다"며 "탄핵 사유로서 충분한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 등은 헌법 위반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로써 "계엄 선포의 법률적 위반 여부가 명확히 규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