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 4대분야 20개 과제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분석합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펫쇼에서 한 반려견이 간식 판매대 옆에 있다.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한국일보는 5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5인과 20개 세부 과제를 차례로 집중 분석한다.

종합계획의 네 번째 분야는 ''이다. 이를 위해 △동물영업 관리 강화 및 이력관리 체계 구축 △동물의료 체계 및 인력 양성기반 정비 △반려동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동물장묘업 운영 합리화 △반려동물 서비스업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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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전력 있으면 재영업 못 하게 해야

서울의 한 신종펫숍에서 판매되고 있는 푸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파양견은 정작 매장에 없었다. 고은경 기자

① 동물 영업 관리의 골자는 (2028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번식장(2023년 기준 2,011개소)에서 생산된 개·고양이가 경매장(17개소)을 거쳐 펫숍(3,154개소)에서 중개 판매되는 구조다.

는 "'생산업자→경매장→펫숍'이라는 중간 유통 구조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에 일부 동물단체들도 영국의 루시법과 같이 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또 현행 동물 영업 제도는 대부분 '등록제'거나 '허가제'라고 해도 '허가 후 사후점검'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동물학대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영업이 가능하고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심사에 복지 역량과 과거 법 위반 이력을 포함하고 학대 전력자나 위반 반복자에 대해 등록 취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기동물 의료서비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용돼야

2021년 충남 당진 정미면 떠돌이개를 위한 쉼터에서 지역 봉사자와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버동수) 소속 수의사들이 중성화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② 동물의료 체계 정비에는 보호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입하고 대학부속동물병원,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는 "전문·상급병원 도입은 전문적 서비스를 원하는 보호자들에게 선택권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천 교수는 "다만 현재 동물의료 체계는 에만 집중돼 있다"며 "동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병원 성과 지표로 동물 입장에서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대학부속 동물병원, 대형병원 등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 유실·유기동물의 진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수련의에게 교육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천 교수는 "이 방안은 에 이뤄져야 한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동물복지에 위해되지 않아야

게티이미지뱅크

농식품부는 2029년까지 로 성장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③ 를 위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테크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연관 산업 통계를 마련하며 를 2027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천 교수는 "연관산업 활성화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산업과 생산물이 동물복지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라며 "산업 통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또 농식품부가 벤치마킹한 와 비교하면 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과학센터는 과학자 그룹을 기반으로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며 연구자는 인간과 동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윤리심사를 받는다. 천 교수는 "정부는 실증 참여에 보호자가 있는 반려동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동물 자연장 허용, 무분별 투기되지 않도록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농식품부는 ④ 를 위해 2026년까지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권 변호사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화를 위한 규제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화장한 유골을 잔디·수목 아래에 묻는 자연장 방식 도입의 경우, 토지 낭비 없이 생태적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시설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가 없다면 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연장 제도화를 위해서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에도 사전 승인제, 환경 모니터링 체계 등이 반드시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게 권 변호사의 주장이다.

반려동물 서비스업은 생명을 위탁받는 행위

서울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소속 반려동물 돌보미(펫시터) 김준호씨가 취악계층 반려견 뽀순이에게 산책 교육을 하고 있다. 김준호씨 제공

⑤ 을 위해 반려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하고 이를 위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정부가 반려동물 서비스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고 비판했다. 이어 "이기도 하다"며 "신규사업영역에 대해 일상적 영업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최소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진술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미용·산책 서비스 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개 플랫폼은 대부분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중개 플랫폼도 이용자의 안전과 계약 이행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중개서비스에 대한 영업 등록 및 검증의무 부과 등의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1. 전반적 동물복지 개선
   1. •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돌린 학대자···"사육금지제 2년 뒤? 너무 늦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010030003472)
3. ② 2. 조직, 시설 등 인프라 확충
   1. • 불법 민간 동물 보호소 개선한다지만···높은 문턱에 신고는 고작 4곳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615380004891)
5. ③ 3.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1. • '유기견과 여행'이 동물복지 인식 개선? "마당개 복지 고민이 먼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5330004678)
7. ④ 4. 영업 의료개선 및 산업 육성
   1. • 반려동물 사료 테스트 시설이 동물 복지 향상? "산업 육성도 철학 있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123320000217)
9. ⑤ 5. 앞으로 5년, 제대로 시행하려면

한국일보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