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로 책정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에 이달 중순부터 25% 관세가 붙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공개한 개별 상호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면서다. 다만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주제로 미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의 연설을 통해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에 불리했던 무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호관세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자국 수출품에 매기는 관세 수준에 맞춰 해당 국가발 수입품 대상 관세를 설정한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으로부터 국가별 상호관세 차트를 건네받은 뒤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25%다.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엔 20%, 일본엔 24%, 대만엔 32%, 베트남엔 46%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인도는 26%, 태국은 36%, 스위스는 31%다. 책정된 관세는 미국에 부과되는 관세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은 50%로 집계됐다.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는 2단계 구조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에는 세율이 더 높고 개별화한 상호관세를 물리는 식이다. 한국은 국가별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본 관세는 5일,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며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고,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악관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다른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앞으로 부과될 품목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 명분은 ‘공정한 무역’이다. 이날 앞서 백악관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공정한 무역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적국 모두에 ‘우리는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켈리 레플러 중소기업청장의 폭스뉴스 인터뷰 발언을 공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3일 대통령 각서를 통해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상호관세 대상과 세율 등을 정해 4월 2일 공개하겠다고 누차 예고했다. 그 사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 대상 25% 관세를 도입했고, 외국산 자동차 대상 25% 관세 부과 계획도 확정했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는 지금껏 중국 등 일부 국가, 철강 등 일부 품목이 대상이었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중국에 이어 EU 등도 보복 관세 등으로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자유 무역 기반이었던 기존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파상 공세에 한국은 설상가상 처지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다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면 수출 중심 체제인 한국은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철강·알루미늄 관세(지난달 12일)에 이어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대상 관세가 당장 3일부터 발효된다.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된 터라, 한국 상품은 주력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예전보다 훨씬 불리해진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들과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새 관세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점이다. 각 무역 파트너와 자국에 유리한 새 무역 협정을 맺는 게 트럼프 관세 정책의 종착지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발표 뒤 사후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