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대 불공정 국가’ 중국에 34%
관세율 최고는 캄보디아
한·미 FTA, 사실상 유명무실화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돼 있다. 각각 이달 5일과 9일에 시행된다. 개별관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60여개국에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가장 높은 관세를 적용 받는 나라는 캄보디아(49%)다. 이어 베트남(46%), 스리랑카(44%), 방글라데시(37%) 순으로, 한국은 13번째로 높아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非)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일부 국가에서 글로벌 전체로 확대되게 됐다. EU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비상이 걸리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지난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국방 분야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12 '경고성 계엄' 주장 자충수…"질서유지 목적 아닌 것 알수있어"(종합) new 랭크뉴스 2025.04.04
43811 [속보] 헌재 인근 안국역, 24시간 만에 지하철 운행 재개… 車도 다시 통행 new 랭크뉴스 2025.04.04
43810 [속보] 경찰, 18시부터 '갑호비상' 해제‥지하철 안국역 정상운행 new 랭크뉴스 2025.04.04
43809 [단독] 김기현 "우린 폐족", 나경원 "尹 지키러 나간 것 아냐"... 친윤 중진들 태세전환 new 랭크뉴스 2025.04.04
43808 1000만 투자자 살린다더니… 자본시장에 상처 내고 떠나게 된 尹 new 랭크뉴스 2025.04.04
43807 홍장원 “조선 때도 나라 지킨 건 의병들…이런 나라, 자부심 가질 만”[인터뷰] new 랭크뉴스 2025.04.04
43806 “아주 지긋지긋했는데…좀 나아질까” 최악 자영업계 기대감 new 랭크뉴스 2025.04.04
43805 파면 尹, 이번 주말 관저 나갈 듯…월1500만원 연금 못받아 new 랭크뉴스 2025.04.04
43804 헌재, 국회·야당도 꾸짖었다…"8인 전원일치 타협 결과인 듯" new 랭크뉴스 2025.04.04
43803 尹 파면에 갈라진 보수단체…“조기대선 준비” vs “불복종 투쟁” new 랭크뉴스 2025.04.04
43802 [속보]선관위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new 랭크뉴스 2025.04.04
43801 윤석열 파면 뒤 불법 된 ‘이재명 비방’ 현수막…국힘, 부랴부랴 ‘철거’ new 랭크뉴스 2025.04.04
43800 김형두 재판관 등 두드려준 문형배 대행…111일 마침표 찍은 순간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4.04
43799 문형배, 퇴장하며 김형두 등 두드렸다…심판정선 탄성·박수 new 랭크뉴스 2025.04.04
43798 봉황기 내리고 참모진 사의… ‘용산시대’ 사실상 마침표 new 랭크뉴스 2025.04.04
43797 이젠 예우·특권 사라진 '맨몸'‥尹 향한 수사 '대기번호' new 랭크뉴스 2025.04.04
43796 헌재 “파면” 순간, 방청석에서 “와~” 함성·박수·눈물 뒤섞여 new 랭크뉴스 2025.04.04
43795 [속보] 尹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new 랭크뉴스 2025.04.04
43794 윤 대통령 측 "헌재 결정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4.04
43793 윤석열 "국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 new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