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한국이 미국에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현지시각)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은 13%라는 고위당국자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에 이를 설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당국자는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 때문에 국가 비상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 산정법에 대해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면서도, 미국이 국가별로 산정한 상호관세 전체를 부과하는 대신 그 절반만 부과한다면서 “대통령은 세계에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가 우리한테 처벌(적으로 부과)하는 더 높은 관세도 나쁘지만, 더 높은 비관세장벽이 더 심하다”면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VAT) 왜곡, 덤핑과 수출 보조금, 징벌적인 기술 장벽, 말도 안 되는 농산물 제약, 노동력 착취, 오염 피난처, 광범위한 위조와 지식재산권 도용”을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현지시각)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다. 그들은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은 13%라는 고위당국자의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이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13.4%이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에 이를 설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당국자는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 때문에 국가 비상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 산정법에 대해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면서도, 미국이 국가별로 산정한 상호관세 전체를 부과하는 대신 그 절반만 부과한다면서 “대통령은 세계에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가 우리한테 처벌(적으로 부과)하는 더 높은 관세도 나쁘지만, 더 높은 비관세장벽이 더 심하다”면서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VAT) 왜곡, 덤핑과 수출 보조금, 징벌적인 기술 장벽, 말도 안 되는 농산물 제약, 노동력 착취, 오염 피난처, 광범위한 위조와 지식재산권 도용”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