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 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에도 ‘침묵’을 이어갔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 ‘어떤 결론이 나와도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미리 내서 강성 지지층의 힘을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강성 지지층을 발판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된 침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헌재 결정 승복’을 강조하는 주문이 잇따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오찬 간담회에서도 “우 의장께서 탄핵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김진표 전 의장)는 주문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기각을 전제로 깔고 있지만 전날과 이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본인도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난달 8일 이후, 지지자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3월8일 페이스북), 분신해 숨진 지지자 위로(3월20일 대통령실 참모), 산불 피해 관련 언급(3월23일 페이스북) 등 세차례를 제외하고는 줄곧 ‘침묵 모드’다. 윤 대통령 쪽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켜보겠다. 당장 메시지를 낼 계획은 없다”고 했다. 선고 전까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12·3 내란 직후 관저 앞 등에 결집한 강성 지지층의 힘을 확인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더라도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 탄핵에 반대한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든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의 침묵에는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와 강성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 표명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분위기로는 파면 이후 자신을 지켜줄 여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