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위법 의심 사례 가운데 눈길을 끄는 케이스는 30대 남성 A씨다. 그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자금 17억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점으로 미뤄 이를 증여로 추정하고,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 조사 중이다.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정밀조사 이후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포함해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법 위반이 의심될 때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강남 3구, 마포·강동·성동·동작구 내 35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 점검했으며, 앞으로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