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車, 관세 최대 45% 우려
기업 60% ‘美관세 직·간접적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국내 산업계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업계는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더해질 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 측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오후 4시(한국시각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료들이 배석한 가운데 자신이 구상해 온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은 ‘해방의 날’로 불러왔다.
미국이 국가별로 부과할 관세 수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으나, 각국의 현재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모든 국가에 20%의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내 산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한 사전 정보를 얻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발표가 이뤄진 뒤에야 그에 맞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호 관세가 기존 관세율에 더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어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 상호 관세는 기존에 적용 중인 관세에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관세를 발표할 때 추가 세금(additional tax)의 형태로 기존 관세에 더하거나, 기존 관세의 효력을 없애면서 새 관세를 적용한다. 과거 사례를 종합할 때 전자의 경우가 더 잦았다”면서 “철강·알루미늄 등의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했지만, 상호 관세는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에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20%를 적용하면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은 최대 45%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달 3일부터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완성차도 관세율이 45%까지 뛰어 미국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21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0.3%가 “트럼프발(發) 관세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다.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14.0%, ‘간접 영향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46.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관하다는 응답은 39.1%,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는 응답은 0.6%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했지만, 상당수 기업이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 수준을 묻는 말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생산비용 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찾고 있다’(29.0%), ‘대응계획이 없다’(20.8%) 등이 뒤를 기록했다. ‘현지생산이나 시장 다각화 모색’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준비 중인 기업은 3.9%에 그쳤다.
정부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총수와 만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3일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 60% ‘美관세 직·간접적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국내 산업계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업계는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더해질 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 측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오후 4시(한국시각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료들이 배석한 가운데 자신이 구상해 온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은 ‘해방의 날’로 불러왔다.
미국이 국가별로 부과할 관세 수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으나, 각국의 현재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모든 국가에 20%의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 로이터 연합뉴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내 산업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한 사전 정보를 얻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발표가 이뤄진 뒤에야 그에 맞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호 관세가 기존 관세율에 더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어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 상호 관세는 기존에 적용 중인 관세에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관세를 발표할 때 추가 세금(additional tax)의 형태로 기존 관세에 더하거나, 기존 관세의 효력을 없애면서 새 관세를 적용한다. 과거 사례를 종합할 때 전자의 경우가 더 잦았다”면서 “철강·알루미늄 등의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했지만, 상호 관세는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에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20%를 적용하면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은 최대 45%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달 3일부터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완성차도 관세율이 45%까지 뛰어 미국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 감만, 신감만 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21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0.3%가 “트럼프발(發) 관세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다.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14.0%, ‘간접 영향이 있다’고 밝힌 기업은 46.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관하다는 응답은 39.1%,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는 응답은 0.6%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했지만, 상당수 기업이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 수준을 묻는 말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생산비용 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찾고 있다’(29.0%), ‘대응계획이 없다’(20.8%) 등이 뒤를 기록했다. ‘현지생산이나 시장 다각화 모색’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준비 중인 기업은 3.9%에 그쳤다.
정부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총수와 만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3일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