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분열 갈등보다 사회통합에 기여하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그간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아닌 한 대행 입에서 먼저 나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 결과에 따른 서로의 이익과 정략만을 생각하고 있는 여야를 향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 대행은 "정치인들께도 당부 드린다”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선고 당일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소요 사태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서는 헌재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는 선고일 하루 전날인 4월 3일 목요일부터 선고 다음 날인 5일 토요일까지 3일간, 자치구·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 '국론 통합'과 '도약'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