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 4대분야 20개 과제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분석합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경북 의성군 한 사과밭에 개 한 마리가 줄에 묶여 있다. 의성=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한국일보는 5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5인과 20개 세부 과제를 차례로 집중 분석한다.

종합계획의 세 번째 분야는 ''이다. 여기에는 △동물복지 국민 캠페인 추진 △명예동물보호관 활성화 △동물보호‧복지 교육 확대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이행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다룬다.

•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돌린 학대자···"사육금지제 2년 뒤? 너무 늦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010030003472)• 불법 민간 동물 보호소 개선한다지만···높은 문턱에 신고는 고작 4곳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615380004891)

펫티켓보단 마당개 인식 개선이 먼저

서울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이사 시 반려견을 맡길 수 있도록 2월 24일부터 반려견 이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연합뉴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달라지는 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① 동물복지 국민 캠페인 추진에는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 식용 종식, 안전 관리 등 하며 를 지속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은 "동물복지에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예시로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동물복지 인식 개선을 위한 콘서트, 전시회를 들었다"며 "이런 사례가 종합계획 내 추진전략으로 다룰 내용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펫티켓(반려동물 에티켓) 대상의 고려조차 되지 못하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또 통일된 메시지를 지속 공유한다는 것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컨대 맹견지정관리 등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와 민간이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식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정부는 오히려 현재 동물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명예동물보호관, 학대 신고·구조 중심 전환해야

제주 서귀포시 명예동물보호관과 자원봉사자들이 가파도의 동네 고양이 급식소들을 점검하며 사료를 채워넣고 있다. 제주=고은경 기자

②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하면서 교육·홍보(2,358건), 학대 신고(93건), 구조·보호(332건), 담당공무원 직무수행 지원(1,285건) 등을 올렸다.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는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 원장은 "지원 자격요건을 보면 동물복지나 동물보호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학과의 교육을 받은 이들로 전문성을 갖추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집중돼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홍보뿐 아니라 등에서 이들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우 동물 감시자는 동물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동물을 구조·보호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박 원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의 업무를 하고, 이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동물복지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양 전 교육, 판매업 이용자가 되레 시급

심인섭 라이프 대표가 충남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다. 논산시 동물보호센터 제공

책임감 있는 동물보호·복지 문화 정착을 위해 ③ 동물보호‧복지 교육 확대도 이뤄진다. 를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박 원장은 교육과정에 동물복지·보호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과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후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한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자 대상 입양 전 교육 의무화를 먼저 도입한 후 2026년부터 판매업‧민간동물보호시설 입양자 등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 보호소에서 입양하려는 이들의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입양하려는 이들보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갖고 있다"며 "반려인에게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한 양육자 교육 의무화 시행인 만큼, 하다"고 지적했다.

은를 제안했다. 채 국장은 "‘동물사랑배움터’라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습 등을 추가해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개 식용 종식, 지속적 모니터링 이뤄져야

전북 정읍의 개도살장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KAWIS)에 올라와 있는 개들이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④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서는 하고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이 담겼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법 시행 6개월 만에 전체 1,537개 개농장 중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폐업으로 인해이 없다. 채 국장은 "폐업을 완료한 개농장에 개들이 남아 있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의 추진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실제 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도 동물보호업무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맹견 관리, 보호자 사육 관리 의무 강화해야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하는 모습. 경남도 제공

정부는 개물림 사고 건수(2023년 기준 2,235건)를 2029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고 초중고 교육 과정에 개물림 사고 예방, 대처법 내용을 포함시키며 면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원장은 "노령이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 등 기질평가 예외 사유를 확대하기로 한 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여전히 "고 지적했다. 위험한 개 분류는 품종보다는 사육환경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또 "모든 보호자의 사육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품종으로 맹견을 분류하고 규제하고자 한다면 해야 한다"며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1. 전반적 동물복지 개선
   1. •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돌린 학대자···"사육금지제 2년 뒤? 너무 늦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010030003472)
3. ② 2. 조직, 시설 등 인프라 확충
   1. • 불법 민간 동물 보호소 개선한다지만···높은 문턱에 신고는 고작 4곳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615380004891)
5. ③ 3.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1. • '유기견과 여행'이 동물복지 인식 개선? "마당개 복지 고민이 먼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5330004678)
7. ④ 4. 영업 의료개선 및 산업 육성
9. ⑤ 5. 앞으로 5년, 제대로 시행하려면

한국일보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