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과 달랐던 탄핵심판 전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전개 양상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헌법재판소 안팎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번에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사상 처음 헌재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의 신문에 직접 응했고, 최종 의견 진술로 업무 복귀 시 개헌 구상도 제시했다. 헌재 밖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은 ‘내전’이 거론될 정도로 팽팽했으며,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헌재를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기일인 11차 변론기일까지 총 8차례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나왔다. 윤 대통령은 출석한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고, 12·3 비상계엄이 ‘호소용’이거나 ‘평화적’ 조치일 뿐이었다고 거듭 강변했다. 지난 2월 4일에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발언했다가 야권의 공세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뛰어든 여론전은 강성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졌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집계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비중은 비상계엄 직후 70%대였으나 지난 2월에는 50%대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비중은 같은 기간 70~80%대를 유지했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된 직후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도 발표됐다. 다만 탄핵 정국 막바지에는 민주당이 다시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앞서고 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헌재 발언 등이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했겠느냐”는 ‘야당 폭거’ 공감대를 이끈 결과라고 해석했다. 탄핵심판이 종착역을 향하면서 경찰이 비공식 추산한 ‘반탄’ 집회 규모는 ‘찬탄’을 웃도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8년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던 ‘촛불집회’가 ‘태극기집회’를 압도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고 변론해야 했다.
정치권의 불만과 조바심은 헌재의 침묵 시간에 비례했다. 여야는 번갈아 가며 헌재를 향해 존재 이유를 따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월에는 여권이 헌재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부르며 절차 흠결과 편파 진행을 주장했다. 최근에는 야권이 일부 재판관들을 ‘을사오적’ 등에 비유해 압박하며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과거와 달리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결론을 더욱 궁금해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