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산불 재난 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503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자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라도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야당은 ‘유혈사태’니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발언을 걸 지적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 특정 판결을 강요하고, 일부 의원들은 불복 선언도 했다”며 “정치권은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승복을 강조했다.
여권 잠룡도 일제히 승복을 내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썼고, 유승민 전 의원도 “정치권은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이후에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윤 대통령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친윤계에선 “기각 될 것”이란 주장이 쏟아졌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계엄 이후 모든 과정이 법치주의, 헌법과 법에 어긋나 있었다”며 “헌재는 이제라도 각하·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윤상현 의원도 “사기탄핵”이라며 “법리에 따라 명백하게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율사 출신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을 내놓는 등 조급하게 구니까 헌재도 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기각 결론이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도부는 선고 전망에 말을 아꼈다. 권 위원장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 한다”며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나름의 판단이 서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 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뉴스1
물밑에선 “인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불안감도 감지됐다. 최근 여권에선 3명의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 대 3 데드락’에 직면해 당분간 헌재가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워왔던 까닭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5 대 3 데드락 설’이 퍼졌었지만, 예상과 달리 선고 기일이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각을 주장하던 재판관들이 밀려서 ‘6 대 2’ 인용 결론이 난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5 대 3 데드락’이 인용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풀린 걸 전제로 페이스북에 “4 대 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한다”(강승규 의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 이후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소집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금주 비상대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인용일 경우 광장의 지지층을 다독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승복 메시지는 인용과 기각 모두에 대비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부에선 긴장감도 감지됐다. 한 참모는 “예상보다 선고일이 빨리 잡힌 것 같다”며 “많은 참모들이 살 떨리는 마음으로 헌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