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공금 횡령 유죄’ 피선거권 박탈된 ‘극우 간판’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자신의 공적자금 유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리 당사를 나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7년 대선 전 판결 못 뒤집으면 출마 불가 “항소할 것”
우파 진영선 ‘반발’…전문가들 ‘법원 공격 가능성’ 경고
트럼프 “매우 큰 문제”…서방 극우 지도자들, 지지 발언
프랑스 유력 대권 주자이자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간판인 마린 르펜 의원의 정치적 야망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르펜 의원의 공적자금 유용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그는 즉시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총선에서 RN이 제2당으로 부상하며 르펜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대권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되는 시기에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의 유럽의회 기금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과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를 선고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공질서의 큰 혼란을 고려했다”며 피선거권 박탈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이 2027년 대선 이전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르펜 의원은 선고 직후 프랑스 방송 TF1에 출연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제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횡령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무죄이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인물 가운데 선두를 달렸던 르펜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로 프랑스 정치는 요동치고 있다. 좌파 정당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은 법에 규정된 조항”이라며 “의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 표결했을 때 르펜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우파 진영에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고 반발했다. 로랑 보키에 공화당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 의원이 선거 출마를 금지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논쟁은 투표함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르펜 의원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캠페인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을 따라갈 수도 있다며 법원 판결을 좌파의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지지자들을 규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장 르펜 의원의 후계자로 유력한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프랑스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선언하며 르펜 의원을 지지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는 RN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에 대한 의회 불신임안을 지지해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학자 알랭 뒤아멜은 “판사들의 정부라는 비난이 나올 것이고, RN뿐 아니라 중도 우파도 법원을 공격할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르펜 의원의 대안으로 바르델라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르펜 의원은 선을 그었다. 그는 “바르델라는 당의 엄청난 자산이며, 이를 필요 이상으로 빨리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29세로, 대권에 도전하기엔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전 세계 극우 성향 지도자들은 앞다퉈 르펜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르펜 의원의 유죄 선고와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 “매우 큰 문제”라며 “매우 이 나라(미국)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선 때 4차례 형사기소됐던 상황에 빗댄 것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점점 더 많은 유럽의 수도가 민주주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