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평결을 마무리했단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내일도 평의는 이어지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선고기일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질 텐데요.

많은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민주주의 회복의 분수령이 될 거라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정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평결'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재판관 8명이 각각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를 택하고 결정 이유를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관들은 내일 오전 10시에도 모여 평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결정문을 다듬고, 재판관 별로 따로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을 기재할지 논의하는 막판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선고 당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문 문구와 결정 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마지막 평결을 하더라도 오늘 정리된 결론을 최종 확정하는 형식적 절차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정문은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8인의 재판관이 인용·기각·각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는 철저한 보안에 부쳐집니다.

헌법재판관 TF팀 내 담당 연구관들이 결정문 수정 작업 등을 쪼개서 진행하고 있는데, 각 연구관끼리 내용 공유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은 파면 인용이 될 거라고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1백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이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지고 올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소추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고일 지정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777 '이별 통보'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랭크뉴스 2025.04.02
42776 [속보] 이재명, 헌재 결정 승복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 랭크뉴스 2025.04.02
42775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24시간 이후 표결 가능 랭크뉴스 2025.04.02
42774 권성동 "이복현, 짐 싸서 청사 떠나야…대통령 운운하며 오만" 랭크뉴스 2025.04.02
42773 [속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4.02
42772 ‘금감원장직’ 걸었던 이복현, 尹 탄핵선고 후 거취 결정할 듯 랭크뉴스 2025.04.02
42771 미국, 한국 OTT 플랫폼 규제 논의 불만... 정부 "정해진 것 없어" 랭크뉴스 2025.04.02
42770 “미얀마 강진 사망 4천명 육박…진앙지 만달레이에 군부 공습” 랭크뉴스 2025.04.02
42769 野발의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 시점은 유동적 랭크뉴스 2025.04.02
42768 오세훈 서울시장, 쓰레기통까지…탄핵 선고 앞 ‘안국·광화문·여의도 진공화’ 싹 다 비운다 랭크뉴스 2025.04.02
42767 “그날은 피합시다”... 尹 탄핵심판 선고일 약속 취소하는 사람들 랭크뉴스 2025.04.02
42766 [속보] 야권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랭크뉴스 2025.04.02
42765 '우리가 왜‥' 황당한 미군, 개인 SNS에도 정색하면서 랭크뉴스 2025.04.02
42764 케이블타이에 감긴 기자, 입 열다…계엄군 “가져와” 하더니 랭크뉴스 2025.04.02
42763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 표결은 보류 랭크뉴스 2025.04.02
42762 수원 길거리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오피스텔서 추락 추정" 랭크뉴스 2025.04.02
42761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랭크뉴스 2025.04.02
42760 “1등 기업은 달라” 육아휴직 사용자수 높은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4.02
42759 ‘계엄’ 윤석열 선고, 광주 초·중·고 학생들이 지켜본다 랭크뉴스 2025.04.02
42758 안창호 인권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모두 존중해야‥화해·통합 계기로" 랭크뉴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