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6선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불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웁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만에 하나 5:3으로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주권자라면 재판관 1인의 부작위 미임명으로 인해 헌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며 “그때야말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대행을 향해서는 “마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이후인 오후에는 “12월 3일 내란계엄으로부터 123일, 탄핵소추로부터 112일 만인 4월 4일에 애간장 다 태우며 학수고대하던 심판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며 “저는 그날 우리 헌법 전문에 선포된 대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썼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원의 불복 주장에 대해 “위헌 정당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헌재의 빠른 탄핵 재판 선고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헌재 판결이 본인들 희망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불복, 저항’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 밑자락을 깔고 있다”며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자백하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과가 인용이면 정의이고, 기각이나 각하이면 불의라는 박 의원의 평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즉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판결 촉구에 앞서 승복을 먼저 약속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치에 청년이 외친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 발언 관련 질문에 “중진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태도”라며 “유혈 사태 선동으로 읽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선의로 해석한다고 해도 헌재 겁박, 협박”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선동이 아니라 헌재 결과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수용하고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동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힘은 수용할 것이고 민주당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