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왼쪽 사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형식 재판관. 뉴스1·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그사이 100일이 훌쩍 넘게 지났다. 이에 여야는 헌법재판관들이 서로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의심해왔다. 심지어 재판관과 정치인의 '내통설'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단순 정황을 넘어서는 최소한의 증거조차 내놓지 않았다. 사법 불신을 가중시켜온 정치권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일부 헌법재판관의 '짬짜미'를 우려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지연된 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의 재판관 분포(기각 7명, 인용 1명)를 정확히 맞힌 게 결정적이었다.

국민의힘에서 "빠르게 선고를 내려달라"는 주장이 확산하자 "헌법재판관들이 평의 상황 등을 흘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정보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답답했다"는 의원들의 하소연이 잇따를 정도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 정보가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다 받아들여준 점을 고려하면 내통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헌재는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강예진 기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정보를 흘려주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모자라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까지 통과시키려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들어와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섰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랑 문형배 재판관이 직통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은 음모론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 정보 유출을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를 맞혔던 윤상현 의원의 경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예측은 틀렸다. 한 중진 의원은 "여야 모두 헌법재판관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없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사법 불신과 판결 불복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확정된 만큼 여야 모두 정보 유출 의혹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여야 모두 을사오적 등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선고가 날 때까지 차분하고 정중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