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탄핵 심판 대리인 비용 1억1000만 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 비용으로 총 1억1,000만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 주도로 추진된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6,000만 원에 달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지출 비용'(지난달 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대리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10곳에 집행액 1,100만 원씩 각각 지급했다.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변호사비는 총 4억6,024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는 법무법인 4곳에 총 9,900만 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는 법무법인 4곳에 총 4,400만 원이 사용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 34명 중 친야 성향 변호사가 최소 22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민변·참여연대 등에서 적극 활동한 인사 또는 해당 인사가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라며 "민주당의 연쇄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 특수'를 맞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까지 이상민 전 장관,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선고는 4일 예정되어 있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77 尹 측 윤갑근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 참담한 심정” 랭크뉴스 2025.04.04
43676 원·달러 환율 1,430원대 급락…헌재 탄핵 선고에 '정치 리스크 해소 기대감' 랭크뉴스 2025.04.04
43675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종합) 랭크뉴스 2025.04.04
43674 헌재, ‘재의결·내란죄 철회’ 등 절차 문제도 “적법” 판단 랭크뉴스 2025.04.04
43673 [속보]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대선 6월3일 이전에 실시 랭크뉴스 2025.04.04
43672 [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선고 랭크뉴스 2025.04.04
43671 22분 걸렸다…헌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판결문 전문] 랭크뉴스 2025.04.04
43670 [3보]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랭크뉴스 2025.04.04
43669 [전문]‘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랭크뉴스 2025.04.04
43668 [속보] 국회측 대리인단 "너무 늦긴 했으나 파면 결정 다행" 랭크뉴스 2025.04.04
43667 尹 파면… 불소추 특권 사라지고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 랭크뉴스 2025.04.04
43666 헌재 8대0 전원일치로 尹파면…“국민 신임 중대하게 위반” 랭크뉴스 2025.04.04
43665 헌재,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5가지 사유 모두 ‘중대한 위법’ 판단[긴급] 랭크뉴스 2025.04.04
43664 [속보] 헌재 "尹,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침해" [尹탄핵심판 LIVE] 랭크뉴스 2025.04.04
43663 “만장일치로 파면” 尹,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랭크뉴스 2025.04.04
43662 [속보] 내란수괴 윤석열 전원일치 파면 랭크뉴스 2025.04.04
43661 [속보] 尹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결정 [전문] 랭크뉴스 2025.04.04
43660 [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4.04
43659 [속보]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랭크뉴스 2025.04.04
43658 [속보] 尹대통령,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 상실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