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결정한 가운데 평결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도출된 것이다. 다만 헌재는 4일 선고 전까지 평의를 열고 결정문 수정, 선고를 위한 절차적 부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파면, 탄핵소추 기각, 각하 등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의가 생길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재판관들은 당일 오전 중 최종 평결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큰 틀의 결론이 정해진 만큼, 파면 여부를 뒤바꾸는 평결까진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78 불복 선동하는 유튜버… “인용되든 기각되든 국민저항권 발동” 랭크뉴스 2025.04.04
43477 미국, 한국 배치 요격시스템 '패트리엇' 일부 중동 보낸다 랭크뉴스 2025.04.04
43476 트럼프 "미국 해방의 날"‥한국 26% 등 상호관세 폭탄 랭크뉴스 2025.04.04
43475 [속보] '尹선고 D-DAY' 경찰,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 랭크뉴스 2025.04.04
43474 ‘상호관세 발표’ 美, 2월 수입액 사상 최대… 적자는 감소 랭크뉴스 2025.04.04
43473 "저 지금 잘린 거예요?"…美 공무원들 출근길서 현실판 '오징어게임' 랭크뉴스 2025.04.04
43472 '탄핵 반대' 연사 전한길·윤상현 나섰지만‥민심 못 이긴 '윤심' 랭크뉴스 2025.04.04
43471 뉴욕증시, 관세 패닉·위험회피 고조·무차별 투매…폭락 출발 랭크뉴스 2025.04.04
43470 뉴욕증시, 美 상호관세 부과로 급락 출발… 나스닥 개장 초 4% 하락 랭크뉴스 2025.04.04
43469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랭크뉴스 2025.04.04
43468 4·2 재·보궐, 야당 압승‥국민의힘은 참패, 탄핵 찬성 민심 반영? 랭크뉴스 2025.04.04
43467 나토 외교장관회의 "인태 협력 심화"…조태열 장관 참석 랭크뉴스 2025.04.04
43466 "유명 체인점 군만두서 '씹던 껌' 나왔다"…이물질 논란에 대만 '발칵' 랭크뉴스 2025.04.04
43465 이미 초안 나온 결정문‥새벽까지 검토 계속 랭크뉴스 2025.04.03
43464 "내일 선고까지 뜬눈으로"…도심 곳곳 탄핵찬반 밤샘집회(종합) 랭크뉴스 2025.04.03
43463 약육강식 ‘新보호무역 시대’ 열려… 한·미 FTA도 헌신짝 됐다 랭크뉴스 2025.04.03
43462 새벽 호출 받고, TF 꾸리고…‘관세 폭탄’에 기업들 초비상 랭크뉴스 2025.04.03
43461 하회마을 초가 2채 화재..."의성산불도 막아냈는데, 아궁이 불씨 옮겨붙어" 랭크뉴스 2025.04.03
43460 與 "李, '계엄학살계획' 발언 허위사실"…野 "증거 있다" 랭크뉴스 2025.04.03
43459 전직 방첩사 대령까지 투입‥비리 입막음 위해 제보자 색출도?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