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자체가 위헌, 면할 방법은 파면"
1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로 예정한 것에 대해 “최고의 판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만장일치 선고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 명령에 따라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하는 바”라며 “8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과 경제위기, 안보와 평화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이라고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만장일치를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8명인 상황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가면서 탄핵 가능성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은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과 한덕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유지하는 중 선고를 맞이하게 됐다”며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최상목 한덕수에 대해 깊이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