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선고 가능성 아주 높아”
2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헌재가 이미 만장일치 파면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31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이미 8 대 0으로 헌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을 것”이라며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잡는 데 있어 프로 수준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과 각하 쪽이 5 대 3으로 갈려 헌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일각의 진단에 선을 긋고 윤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김 전 논설위원은 “위기나 혼란의 시대에는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에 각종 루머와 낭설과 추측과 지라시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항상 모든 큰 사건은 그렇다”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실이나 논리나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저는 한 번도 이 주장을 굽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헌재가 시간을 끄는 배경에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나뉜 극단적 사회 갈등이 있다고 짚었다. 헌재가 선고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사회 갈등을 누그러뜨리려 의도적으로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게 김 전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갈등의 열기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을 빼는 것”이라며 “김 빼기 작전이 이제 막바지 벼랑 끝에 왔다”고 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이번 주 안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제가 판단할 때는 헌재가 굉장히 배짱이 있는 것이다. 빨리 선고를 해달라는 양쪽의 압력을 지금 다 버텨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